소공인의 노후 설비를 스마트·디지털 장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스마트공방)’이 현장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성무역 기술고문 이사 이순식 씨는 2026년 8월 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포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작성, 신청 접수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급기업의 장비 공급 및 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양말공장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해당사건과 무방하다.

이 이사가 제기한 핵심은 국가 지원금이 실제 소공인의 설비투자로 이어져야 하지만, 신대행이나 불필요한 비용 등이 개입할 경우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중간 단계의 비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5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자부담 외에 ‘행정대리’ 명목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진술과 2026년 사업에서 자부담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장비 비용 구조가 외부에서 설계됐다는 내용 등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정부가 마련한 사업 운영기준에서도 공급기업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한 현금 지급, 전문 브로커를 통한 영업 및 수수료 지급, 불필요한 솔루션·자동화기기 강매와 끼워팔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신 신청·관리하는 대리행위와 이면계약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규정 자체보다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느냐는 데 있다.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은 공급기업 등록에서부터 소공인 신청, 선정평가, 협약, 사업수행, 점검 및 정산까지 관리해야 할 단계가 많다. 서류 중심의 심사가 이뤄질 경우 실제 소공인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견적이 적정한지, 공급기업과 제3자 사이에 별도의 수수료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섬유업계에서는 특히 양말·편직·봉제 등 소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후 설비 교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이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공인의 실제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급기업과 소공인의 거래 및 수수료 흐름을 표본 점검하는 한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고에서 예고한 제재를 실제 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 소상공인24에 표시되는 공급기업 관련 정보가 소공인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않도록 등록·선정의 의미와 공단의 품질보증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제조사와의 공식 유통계약 및 A/S 책임주체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성패는 지원금 규모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 소공인에게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설비투자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공급기업 선정, 장비 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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