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기부 입구.

정부가 내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총 11개 안팎의 후보과제를 뽑는다.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을 겨냥한 글로벌특구, 여러 지역이 산업 가치사슬을 묶어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까지 3개 유형으로 나눠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1개 내외다.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가 각각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가 3개 내외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기술·서비스 등 혁신산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구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패키지 형태의 실증 R&D와 사업화를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고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치면 일정 기간 특구 내 참여 기업에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정부는 규제 특례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 R&D를 지원해 실증 결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다. 다만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에 따른 국민 체감도와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개선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글로벌특구는 국내 실증특례뿐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도 평가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사업 연계·분담 체계와 규제 개선 효과를 광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핀다.

후보과제로 선정되더라도 곧바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구체화한 뒤 신규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는 2027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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