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소공연]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구조 문제를 놓고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추진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가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직접 협상이다.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 수수료와 정산구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가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5개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보다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현안을 논의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추진한다. 주요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대화·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하는 한편 상생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대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 디저트 하나를 팔아 남는 마진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높은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까지 부담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불공정행위 개선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민간상생협의체를 통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당사자 중심의 상생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하라”며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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