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와 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해 지역 간 산업 연계와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열린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처럼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연관 산업의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특화기술을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총 2개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안이 상정됐다.

첫 번째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다. 전남·광주에서는 태양광 직류전원 공급·활용을, 충남에서는 전기 농기계 충전을, 전북에서는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각각 실증한 뒤 이를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한다. 태양광 에너지부터 전기 농기계, 자율작업 기술까지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경북과 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다.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광역연계형 특구를 통해 지역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구 지정부터 운영·종료까지 규제 실증 결과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규제실증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와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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