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식약처는 K-컬쳐 관광지‧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지켜왔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혁신(허가심사 기간 420일→240일)을 조기에 이루어내며(당초 4분기→6월) 환자 치료기회와 K-의료제품의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또 한-UAE 정상회담(‘25.11월) 계기 UAE 의약품 참조국가 지정(1월), 한-중 정상회담(’26.1월) 계기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의 성과로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와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현장방문(33회),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의견수렴(132회) 등을 통한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발굴 및 대국민 보고회 개최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식의약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소통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선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한다. 

또 대한민국 K-브랜드(K-푸드, K-뷰티, K-바이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체계 구축 등 K-브랜드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의료제품의 긴급도입 확대, 희귀의약품과 동일성분인 후발 제품(대체 치료제)의 허가 요건 합리화 등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 관리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AI 수입식품 검사관 △AI 이물조사관 △AI 해외직구 앱 등 AI 기반의 식품안전관리 혁신과, 푸드QR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의약품과 유사한 제형·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표시·제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AI 부당광고 등 각종 식품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3월~)하고 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등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오남용 예방부터 맞춤형 재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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