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최근 학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최근 발간된 금융감독연구 제13권에 실린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금융산업을 키우는 역할과 금융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그러나 최종적인 감독 권한 상당 부분은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을 발표한 안재환 인하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기관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성장과 규제라는 상반된 목표를 한 기관이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논문은 금융감독 기능을 보다 독립적인 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은 감독과 검사 업무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금감원 독립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국제적 흐름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이나 정책적 고려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일관된 감독이 이뤄져야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립성 강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정부 예산이 아닌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7년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외부 통제가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과거 채용비리 논란과 방만경영 문제, 일부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실패 사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감독기관 역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립성만 강조할 경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초 공공기관 편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즉각 지정하는 대신 ‘1년간 조건부 유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감원에 경영정보 공개 확대,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만약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에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정치권력이나 정책당국으로부터 독립돼야 하지만 동시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국민과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금융감독체계를 만들기 어렵다.

향후 1년은 금감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 있는 감독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반면 투명성과 혁신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과 감독체계 재편 압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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