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00 AI규제 시작? 인공지능 기본법 미리보기

ks00 AI규제 시작? 인공지능 기본법 미리보기 - -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제 26편] AI규제 시작? 인공지능 기본법 미리보기

박병두 기자
기사등록 2025-08-28 23:21:50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이제 법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산업 육성, 그리고 안전·신뢰 확보를 큰 축으로 삼으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을 율촌 김선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배경
✅	‘생성형’과 ‘고영향’ 인공지능 구분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과제
✅	딥페이크, 저작권, 개인정보·보안 등 교차되는 법적 쟁점
✅	AI 활용 기업이 준비해야 할 위험관리 체계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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