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모아주택·타운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공공지원 강화 및 세심한 갈등관리로 안정적 사업을 지원할 예정

◆ “지난달 말 기준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한 모아타운은 49곳에 그쳤다.” 보도내용 관련,
  - 모아타운은 ’26.6월까지 100개소 관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기준 49개소를 승인하였고, ’25년말까지 80개소, ’26.6월까지 100개소 승인을 완료할 예정임.
    ※ ‘25.5월말 기준 모아타운은 111곳 후보지 선정 후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
  - 모아주택은 ’26.6월까지 3만호 조합설립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기준 33,182세대(162곳)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는 등 정책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

◆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어서 사업성이 낮은데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주민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크기 때문이다.” 보도내용 관련,
  - 그간 원자재 및 인건비, 금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지속 증가로 인해 주택 건설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임.
  - 또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와 조합설립 지원, 추정분담금 산출·검증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심한 사업관리로 안정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주민 간 대립이 격화하며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주민 의견 조정과 사업상담을 위해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
  - 아울러, 갈등 심화시 전문분야 갈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직권으로 코디네이터를 선파견하여 갈등 초기부터 중재에 나설 예정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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