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지역 농정 현안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업 현장에 맞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송미령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업재해보험 약관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최강 폭염 때문에 나주배 과수농가에서 대규모 '일소(日燒·햇볕 데임)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보험 약관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과실이 쪼개지고 괴사해 상품 가치를 잃었으나 약관에 명시된 보상 기준은 수확시기 이전에 조사한 피해 사실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시장은 "배 수확시기와 수확 이후 피해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과수 피해 조사 업무 세부 지침안 마련과 농업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이 일소 피해(햇볕 데임)를 입은 배과수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오는 4월 남평읍을 비롯한 4개 면 지역의 '농촌 협약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조성사업' 반영도 건의했다.

또 매년 상습 침수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반남면 대안리(석해  들녁)', '동강면 인동리(우습 들녁)' 일원의 저지대 농경지 배수 개선 사업에 필요한 국비 1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 용·배수로 노후화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억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금류(닭·오리) 사육 제한' 농가 보상비 지급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윤 시장은 "사육 제한 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감소로 매년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AI 발생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가금류 사육 제한 사업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쌀 재배 농가 사이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여건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휴경 직불금 도입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 소득 보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