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편집국 편집장
기사등록 2023-12-17 02:01:10

“우리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될 것”(73.2%)

“경제 활력과 기업 영속성 제고 위해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 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

■ 우리 경제,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 지속될 것” (73.2%)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 (50.5%)

■ 환율과 물가,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가서야 안정화될 것” 전망 다수

○ 환율 안정 시기, “2024년 하반기” 32.7%, “2025년” 30.8% 順

- “환율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26.0%) 응답도 비교적 높아

○ 물가안정 목표 도달 시점, “2025년” 37.0%, “2024년 하반기” 35.1% 順

■ 기준금리, “당분간 현행(現 3.50%) 수준에서 유지해야” (61.1%)

■ 응답자 10명 중 약 7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영속성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더 낮춰야”

○ 법인세 최고세율(現 24%), “지금보다 낮춰야”(66.1%) vs “높여야”(18.2%)

○ 상속세 최고세율(現 50%), “지금보다 낮추거나,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70.6%) vs “높여야”(12.3%)

■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 (조사기간 : 11월 20일 ~ 12월 2일)

❶ (우리 경제 성장 전망) 우리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동안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❷ (경제 상황 원인)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❸ (환율 안정 시기)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25년‘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최근 분기별 환율(원/달러,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359(‘22.4q)→ 1,276(‘23.1q)→ 1,315(2q)→ 1,311(3q)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환율(원/달러)은 대체로 1,050원~1,250원 범위 내에서 변동해 왔으나, 2022년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해 작년 9월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음.

❹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이후 우리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해 오고 있음.

- (물가안정 목표 도달 시점) 또한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❺ (법인세제)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現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2%) 수준까지 빠르게 인하해야 36.4% + 법인세 최고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더 인하하되 당분간 現 수준에서 유지해야 29.7%

- (초과이익 과세 이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다.

❻ (상속세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33.2% +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