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으며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