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연구소 주최, 재외동포신문 주관 ‘K-방산 재외동포 협력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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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무기체계의 성능과 가격, 빠른 납품 능력뿐 아니라 동맹과 지정학, 안보 신뢰와 협력 기반, 현지 여론과 민간 협력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신문이 주관한 ‘K-방산 재외동포 협력 심포지엄’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과 최성빈 상임고문, 신용대 사무총장, 김의철 이사, 소현철 고문(상지대 외래교수),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홍요섭 美 에어로바이런먼트 한국사업 대표, 박대성 트라이포럼(TRIFORUM) 대표, 이상기 재외동포신문 회장, 박철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K-방산의 강점과 한계,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폴란드 수출 사례, 한미동맹과 미중 경쟁, 유럽 등으로의 안보협력 다변화, 군·연구기관·방산기업 간 소통, 한미 민간외교 채널, 미국 제조업 재건과 한미 산업협력,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현실적인 역할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무기보다 동맹…전략무기 수출의 현실

이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방산수출이 일반 상품 판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무기체계의 성능과 가격이 뛰어나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과의 동맹 관계,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분쟁 발생 시 협력 가능성과 정치적 신뢰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최기일 소장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머셜 시장과 다르다”며 “구매국은 무기가 좋은가, 가격이 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한국이 자신들과 어느 정도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고배를 마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올초 캐나다 고위 관계자와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보다 북극해에서 캐나다와 러시아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이 질문을 두고 “기술과 가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략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는 무기체계의 성능뿐 아니라 공급국과의 안보 관계와 분쟁 발생 시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캐나다는 NATO 동맹국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방산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라며 “처음부터 한국 업체가 기술만으로 유럽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 동맹과 연합국 체제라는 구조적 장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방산이 대단하고 계속 시장을 뚫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사업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했고 실질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냉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될 것처럼 기대를 높이는 것과 실제 수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과도한 수주 기대감과 공개적인 홍보가 해외 정부 간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소장은 “국가 간 무기 거래는 본래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내 일부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마치 수주가 확정된 것처럼 앞서 나가면 상대 경쟁국에 대응 명분을 주고 현지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현지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폴란드 수출, ‘동맹 장벽’보다 빠른 공급이 돌파구

이날 포럼에서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K-방산이 성과를 낸 배경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군사력을 신속하게 보강해야 했지만 기존 유럽 방산업계의 생산능력과 납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한국이 대규모 무기체계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쟁이 바로 국경 가까이까지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기존 공급처에서는 수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에서 폴란드로서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령관은 유럽 방산업계의 제한된 생산 여력과 긴 납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공급 능력이 폴란드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최기일 소장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NATO 회원국들이 K9 자주포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산 무기가 NATO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산 주요 수출 무기체계가 NATO 회원국 시장을 겨냥해 상호운용성과 표준 호환성을 확보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라 호주·일본·뉴질랜드와 함께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 소장은 “폴란드처럼 긴급한 전력 보강이 필요한 시장과 캐나다의 잠수함처럼 장기간 국가안보와 동맹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무기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며 “가격·성능·납기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반면, 동맹과 정치적 신뢰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무기체계와 사업 성격에 따라 수주 요인이 달라진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상무기처럼 신속한 공급과 생산능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한국의 강점이 두드러질 수 있지만, 잠수함과 전투기 등 국가 전략자산은 장기적인 안보협력과 전략적 신뢰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왼쪽),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 이상기 재외동포신문 회장(오른쪽)

한미동맹 기반, 안보협력 다변화해야

이날 포럼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또 다른 주제는 한국 안보협력의 다변화였다. 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안보·방산 협력의 범위를 넓혀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 소장은 한미동맹에는 양국의 국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대칭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동맹국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기’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연루’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있으니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만, 국제정치는 결국 각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며 “미국도 결국 자국의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중심 안보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이 오늘날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다른 대안과 옵션을 가져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과 ‘전략적 자율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홍요섭 대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에서 안보 이익을 얻고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이 어느 쪽에 설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별개의 독자적 질서를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위험하고, 언젠가는 더 명확한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구조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매우 낮다. 연합작전과 군사체계 전체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중국과 멀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만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전략적 자율성과 운신의 폭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첫걸음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핵 개발에 연결되는 자금과 물자는 통제하되 민생, 관광, 인적 교류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부터 문을 열어야 북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소통도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맞섰다. 다만 양측 모두 미중 경쟁과 북핵, 공급망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군·기업·연구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해야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과 방산기업, 연구기관 사이의 소통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부사령관은 “과거에는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 작전교리와 소요를 먼저 제시하면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를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했다”며 “그러나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진 지금은 오히려 기술이 전쟁 방식과 군사교리를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군이 주도하고 산업계가 따라왔지만 이제 군이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런데 한국은 군사보안과 방산 로비 우려 때문에 군과 기업, 연구기관 사이에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본부에서 전력발전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군에서 미래 무기체계 소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작 LIG넥스원이나 한화, ADD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업을 만나면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로비를 받았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육군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연구기관과 산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군이 방향을 알려주자 기업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연구기관도 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령관은 자신이 마련했던 전력발전 설명회가 이후 육군의 방산전시·페스티벌 행사로 발전하는 모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패 가능성만을 우려해 벽을 높이면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며 “보안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군과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상시적으로 만나고 함께 연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도 군 복무 중 방산업체 현장에 파견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획득과 전력업무를 군 내부에서 배운 것보다 기업 현장에서 직접 원가와 생산과정을 경험한 시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군과 기업이 서로의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방산 재외동포 협력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방산협력, 민간 네트워크부터 구축해야

한미 방산협력과 외교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 간 공식 협상인 ‘1.0트랙’에 앞서 민관이 참여하는 ‘1.5트랙’과 민간 중심의 ‘2.0트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성빈 상임고문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민관이 참여하는 1.5트랙과 민간 중심의 2.0트랙에서 정보와 협력 의제를 먼저 축적한 뒤 정부 간 공식 협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도 비공식 채널과 민간 협력망이 충분히 움직여야 정부 간 협상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군 출신 인사와 방산 전문가,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 연결된 민간 인사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성 대표도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에 대해 “한미동맹이 당장 심각한 위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아’ 하면 ‘어’가 나오는 관계는 약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결정 세대가 젊어지면서 한국전쟁의 기억에 기반한 과거의 정서적 유대도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 대표는 “한미관계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인사들도 고령화한 만큼 새로운 정책결정 세대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관계나 다른 외교 현안에서 자율성을 얻으려면 워싱턴의 신뢰가 중요한데 현재는 다소 엇박자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선거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양당 인사들과 관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 재건, 구호보다 ‘액션 플랜’ 필요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한국의 조선·방산 제조역량을 결합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상임고문은 자신이 살펴본 미국 제조업 현장에 대해 “생산시설과 공급망이 기대보다 낙후된 곳이 많았다”며 “한국의 강점과 미국의 약점을 결합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가능성을 알고만 있을 뿐 실질적인 액션 플래닝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로 현장을 조사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으며, 한국 기업도 미국 현장에 가서 협력할 부분을 찾았다”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 개별 기업 투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과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는 일은 공장을 인수하거나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고 곧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며 “현지 인력과 생산성, 원가, 부품 공급망, 규제 등을 먼저 조사하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사례를 언급하며 현지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는 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최 상임고문은 “정부 당국과 기업이 함께 움직이면서 협력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작업이 미흡하다”며 “한미 제조업 협력은 선언이나 투자 발표보다 현장조사와 실행계획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동포언론, K-방산 민간 연결망

재외동포와 한인기업의 역할은 민간 협력망의 한 부분으로 논의됐다.

최 소장은 행사 취지와 관련해 “정부가 방산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해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됐다”며 “재외동포와 동포언론이 한국과 현지를 잇는 민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들이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발전상을 알게 되면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현지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 친선대사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가 현지 정보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과 현지사회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상기 재외동포신문 회장은 “해외 한인들을 만나보면 한국 기업과 산업 발전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폴란드에 한국 방산기업이 진출한다는 소식에도 현지 한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업체 하나가 들어오면 현지 한인사회에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된다”며 “그래서 동포들이 한국 방산기업의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신문도 모국과 한인사회의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K-방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포사회에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포사회의 자긍심이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현지 기업활동과 모국과의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해외 한인기업과 전문가들이 현지 언어와 문화, 정부 정책, 산업계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민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포언론도 한국과 현지사회를 연결하는 정보 전달 창구이자 민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한국의 방산·산업정책을 동포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정보 전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언론이 모국과 현지사회를 잇는 양방향 소통 창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왼쪽부터) 홍요섭 美 에어로바이런먼트 한국사업 대표,김의철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이사, 소현철 고문, 최성빈 상임고문, 최기일 소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 이상기 재외동포신문 회장, 박철의 대표, 신용대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사무총장. [황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