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 도중 밝게 웃는 모습. [국세청]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조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최대 선박 등록국 가운데 하나인 라이베리아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라이베리아와 협력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가 세계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춘 대표적인 선박 등록국(기국·Flag State)으로, 2026년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 해운업계와의 연관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은 2022년 말 약 63척에서 2023년 84척, 2024년 165척, 2025년 말에는 175척으로 증가했다. 라이베리아의 세정 환경과 행정 협력이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유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납세자가 이러한 해외 선박등록 제도와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라이베리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 사례를 설명하며, 편법적인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이 체결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정은 해외 은닉재산 확인과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절차와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세정 경험도 공유됐다. 국세청은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소개했으며, 라이베리아 측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자세정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함께 체결했다.

또한 임 청장은 국제 정세 불안과 친환경 전환 등으로 해운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라이베리아 측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고충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