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이 인천함박마을에서 설명회를 갖고 단체사진을 찍었다.[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이 국내 귀환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결과를 처음으로 종합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려인과 중국동포 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국적·비자·취업·복지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방향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를,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30일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동포 분과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동포사회가 제기한 29개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가운데 25건에 대해 정부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 ▲국내 체류 동포 청년 대상 취업·직업훈련 지원사업 추진(6월 참가자 모집 예정)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 추진 등이다.
또 국적회복 절차 개선 및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비자 취득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와 고용 안정 방안 검토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 발급 거부 문제에 대한 법무부 검토 내용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 개선 ▲장애 동포 등록 지원과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 등 복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귀환동포들은 체류자격과 국적회복 절차의 복잡성, 취업 제한, 언어 장벽에 따른 복지 접근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고려인 동포사회는 고령층 언어 문제와 청년층 취업·정착 지원 부족을, 중국동포 사회는 비자와 출입국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국내 귀환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호림 중국동포총연합회 회장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서도 국내 귀환동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