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환치기)가 몸통(스테이블코인)을 흔들다"
2월말부터 시작된 미-이란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 ‘3고 복합위기’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체감환율'에 가까운 시중은행 창구 환율은 1,530원에 근접중입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1,5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겠지만, 전쟁 양상이 '에너지 대란'으로 확산되는 경우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연속 발동되는 등 역대급 ‘롤러 코스터’ 장세가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하고 있으니, 기업과 가계 모두 지혜를 모아 ‘3고의 파고’를 잘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본지는 OKN 유튜브 채널 오픈 기념 기획 특집으로 지난 5년여간 국회와 여의도 증권가, 은행권을 비롯해 핀테크 업체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3대 정책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을 긴급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환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삼각편대'(환전상-코인거래소-소액해외송금업자)의 ‘블랙머니’ 불법송금 현장을 1년 넘게 취재한 내용과 코인 환치기 등 핫이슈들을 8회(1부~8부)로 심층 분석합니다.
연속해서 국내 언론사 최초로 단독으로 ‘블랙머니’ 세력들이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한 희대의 사기극 ‘ 론스타게이트의 진실’을 5회(9부~13부)에 걸쳐 전격 공개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핫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OKN 유튜브 방송(3월 25일 첫 방송)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더 알찬 정보와 경제뉴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예고 타이틀 순서 ◆
-1편-
1부 환율변동과 환율상승 주범 불법송금
2부 367조 토큰증권(STO) 시장
3부 스테이블코인 헤게모니 쟁탈전
4부 ‘기는’ 수사, ‘나는’ 외환사범 (환치기 불법송금) 실태
5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환치기 주도
6~7부 코인 환치기 274조원
8부 블랙머니 송금 방식 전격 해부
-2편-
9부 두번이나 놓친 스티븐 리 당장 송환해야 이긴다
10부 청와대서 찍어 자행된 국가재산 강탈사건
11부 생일선물로 국책은행을 통째로 바쳤다
12부 똥바가지 썼다며 끝까지 맞짱떴다
13부 서류보면 ‘중간’ 수사는 조작이고, ‘최종’ 수사가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3대 정책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ETF 이미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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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환율변동과 환율상승 주범 불법송금
미-이란 중동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며 당분간 고환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입 물가들을 죄다 밀어 올리고 있어, 체감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출처 :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199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36년간 환율 변동 추이를 통해, 현재 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을 3단계(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6년 중동전쟁)로 구분해 알기쉽게 입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환율상승에 일조하며 날로 고도화,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불법송금 실상을 알아본다.
2부 : 367조 토큰증권(STO) 시장
우리나라 금융시장 1번지 여의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과연 얼 마일까? 주식 시장과 토큰증권, 가상자산 시장 3개로 구분해서 진단해 본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3대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 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청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패키지로 알아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시가총액은 현재 5,20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 2,314조원의 2.25배 규모다. 토큰증권은 2030년 367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가상자산시장은 95조원 수준이다. 향후 6,000조원 시대를 맞는 여의도 금융시장을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현황과 비교하면서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3부 : 스테이블코인 헤게모니 쟁탈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STO시대가 열려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수적으로 결제수단도 필요한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향후 36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는 STO시대가 열리면, STO거래소 컨소시엄 업체간 부동산과 미술품, 음원, 특허 기반의 STO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봇물처럼 출시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은행권을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와 핀테크 업체들은 STO 시행 출산 준비로 연일 분주하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유리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총성없는 전쟁’ 현장도 생생히 전달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 1, 2위 업체 업비트와 빗썸에서 445억원 해킹 사고와 60조원 상당의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국세청이 탈취당한 가상자산 69억원(디지털 바보)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4부 : ‘기는’ 수사, ‘나는’ 외환사범 (환치기 불법송금) 실태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최근 5년간 단속한 환치기 불법송금 범죄 규모가 11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중 코인 환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논의중인 스테이블코인 도입관련 입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치기 범죄 외환 금융전문가를 초대해서 국민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환치기 실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책갈피 외화 밀반출’ 등 포함해 사례별로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았다.
5부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환치기 주도
환치기는 은행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는 불법 외환거 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환치기 시작은 외국환관리법(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6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65년간 롱런중인 ‘워스트셀러’ 상품인 환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승을 부리고, 특히 코인 불법송금 환치기는 점점 고도화, 지능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사례별로 다뤘다. 특히, 78,489 차례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9,200억원을 베트남에 송금한 사례 포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주도한 환치기 불법송금 실태를 집중 다뤘다.
주말 영업중인 시중은행 외국인점포와 환전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밀집된 대림역 차이나타운
6~7부 : 코인 환치기 274조원
2021년부터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 5천억원인데, 이중 83%인 9조6천억원이 가상자산 즉 코인을 통해 이뤄졌다. 익명성을 최대한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갔는데, 이번에 국정원과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을 포함 정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나섰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환치기 송금거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행의 발목을 잡고, STO도 그 영향 아래에 있어 늦어진 측면이 있다. 직접 1 년간 외화 송금 시장을 현장 취재한 내용과 코인 환치기 불법송금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도입을 흔들고 있는 현장을 알아 보았다.
■ 8부 : 블랙머니 송금 방식 전격 해부
런던 조세정의네트워크(TJN) 발표한 한국의 해외재산도피금액은 1,130조원으로 중국 1,724조원, 러시아 1,157조원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해외로 불 법송금하거나, 몰래 빼돌린 1,130조원중 코인환치기 블랙머니 규모는 마약범죄 암수율 (暗數率, hidden crime rate) 적용시 274조원으로 추정된다.
주말 영업중인 은행 외국인점포와 환전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밀집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이 빠른 송금과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애용하고 있는 송금수행방식은 풀링(묶음송금)과 네팅(상 계=차감송금), 프리펀딩 등인데 이것을 포함해 북한 라자루스그룹 포함 글로벌 해커들이 주로 쓰는 텀블러(믹싱) 기법까지 사례를 들어 리얼하게 짚어 보았다.
주말 영업중인 시중은행 외국인점포와 환전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밀집된 화성 만세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을 언급했는데, '삼각편대'(환전상-코인 거래소-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금세탁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24시간 365일 국내외서 고도화, 지능화, 기업화 되어 환율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외환사범들을 신속히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포함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입체적으로 다뤘다.
이어서 2편에선 20여년간 추적중인 외환은행되찾기범국본 김준환 사무총장(은행은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저자)이 직접 출연해, '론스타게이트의 진실’ 전모를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