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는 최근 본다이 해변가 총격테러오 여파로 올해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가 올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영주 이민 쿼터는 유지하되 이민자의 유형과 선발 기준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편의 배경에는 본다이 해변가 총격테러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맷 티슬스웨이트 이민부 차관은 반유대주의·인종차별적 성향을 가진 인물의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 역시 비자 취소 및 거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을 전했다.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내무부 권한 강화가 예고된 것으로 진단된다.

2026년 이민자 유입량

년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전년과 동일하게 18만5000명으로 유지되며, 이 중 13만2200명(약 71%)이 숙련기술이민, 5만2500명(약 28%)이 가족 이민에 배정된다. 가족 관련 영주권의 대부분은 배우자 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편성이 호주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이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술이민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선발된 인재들의 실제 활용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이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등 대도시에 정착하는 현실이 정책 의도와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순이민자 규모

호주의 순이민(NOM)은 2024~25 회계연도에 30만6000명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주 통계청(ABS)은 이 수치가 2022~23년 최고치(53만8000명) 대비 12만4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비자 소지자 등 신규 이민자 유입이 14% 줄고, 출국자는 13% 늘어난 결과다.지난 2024-25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순이민자 수는 3년 만에 최고치로 떨어졌다.

2024~25년 신규 이민자 유입은 2018~19년 대비 3% 증가, 출국자는 15% 감소했다. 정부는 영주이민쿼터 제한, 학생 비자 강화, 숙련 이민 선별 강화, 준수 조치 확대 등으로 경제 수요와 주거·인프라 부담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 정착 유도가 부족할 경우, 대도시 외 지역의 인력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어 능력 평가 변경

비자 신청자의 영어능력 평가도 변경됐다. 최근 검토를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영어 시험은 기존의 5종에서 9종으로 확장됐다.

이민부는 또 ‘Immi App’을 통해 서류 제출과 소통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 앱은 34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스마트폰으로 얼굴 생체정보와 여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비자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비자 만료자 대상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정부는 불법 체류자 감소를 위해 비자 만료자 대상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플랫폼은 신속한 신분 정리와 재신청 또는 출국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브리징 비자 적체 해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호주 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