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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3 한중정상회담 결산…"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 -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 - 경제·디지털·환경·식품 등 14건 양해각서(MOU) 체결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1-19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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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14건의 MOU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MOU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대기 중심 환경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한국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 협력 MOU'가 포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이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해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한 점도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문제에서도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키로 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으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중 경제협력 성과 브리핑에서 "9년 만의 금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중에는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으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부품,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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