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안을 두고 양적인 증가는 있지만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지출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25조4900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예산의 증감이 강제되거나 정책 대상의 규모가 변화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를 주도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2026년 예산 또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확대의 의지가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일부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재정 책임의 구조적 이동을 두고는 중앙정부의 부담 완화책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우려했다.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감액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공성, 즉 사회복지에서 국가 역할을 억제한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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