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당국에 의해 검거된 외국인 온라인 스캠 범죄자들 [캄보디아국가경찰청]

국제사회의 압박과 대대적인 단속에도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산업이 기존 대형 거점에서 벗어나 보다 작고 은밀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 조직범죄 초국가적 연대(GI-TO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분열된 땅: 사이버 스캠 범죄가 캄보디아의 지역사회, 경제, 생태계를 재편하는 방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지리학자 가브리엘 포보와 로난 켐프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온라인 사기 센터의 위치와 운영 방식뿐 아니라 토지 거래, 지역 경제, 이주와 인구 이동, 환경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 증언을 통해 다루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사이버 사기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대형 사기 범죄 센터 단속 이후 조직이 소규모·분산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상당 부분 맥을 같이한다.

캄보디아 대표적인 온라인 스캠 단지로 악명이 높았던 프놈펜 외곽 일명 '망고 단지'의 외경 [박정연 재외기자]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이 국경 카지노를 중심으로 성장한 뒤 약 20년에 걸쳐 토지와 자본, 지역 인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센터 단속에 나서고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송환했지만, 사기 산업을 뒷받침해온 토지와 자본, 인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포이펫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으로 비어버린 대형 단지들이 밤이 되면 불을 끈 채 은밀하게 다시 운영되는 사례가 관찰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된 건설 공사가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으며, 구직자 모집 역시 대규모 공개 모집 대신 분산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사기 산업의 확산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바벳과 포이펫 등 국경 카지노 회랑이다. 

이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오랫동안 밀수와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돼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카지노 업주와 지방 행정기관 간 유착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과 인접한 바벳 국경 지역의 한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노동자가 “보스가 주지사를 카지노 파티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다”고 증언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사기 조직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두 번째는 토지 양허 지역이다.
꼬꽁주와 다라 사꼬 리조트 등 남부 해안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부지가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침체를 틈타 사기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촌 주민들이 토지에서 밀려나거나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강요받았으며, 기존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이 온라인 스캠 단지 건설 현장 등에 의존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 번째는 농촌 및 원주민 지역이다.
보고서는 북동부에 위치한 몬돌끼리주에서 분옹족의 전통적 생활터전이던 땅에 불과 1년 만에 대규모 범죄 단지가 들어선 사례를 제시했다.

수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온라인 스캠 단지들이 다수 들어선 이후 주변에 이주민과 상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GI-TOC는 온라인 사기 산업을 단순한 치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지 불평등과 지방 경제의 취약성,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사기 산업의 확산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국민 경보 캠페인, 외국인 투자 투명성 강화, 지역 경제 다각화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18일 프놈펜떼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중인 한국인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자들.

반면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대책위원회(CCOS)는 위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며 정부의 단속 성과를 강조했다.

CCOS는 최근 14개월간 전국 25개 주·시에서 663개 사기 관련 장소를 폐쇄했으며, 이 가운데 86개 대형 사기 단지에 대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 계좌에 보관된 3억 달러(약 4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주모자와 공모자 등 29개 국적의 피고인 3927명이 연루된 446건의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료가 연루된 사건도 4건, 15명에 이른다고 CCOS는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치도 이어졌다. CCOS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해 38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2만2000여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 훈 마넷 총리가 꼬꽁주와 다라 사꼬 리조트 등 주요 의심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기 근절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CCOS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사기 의심 지역에 대한 관리와 차단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GI-TOC 보고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