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5.27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을 신설, 운영한 결과 한달만에 신고건수가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6.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차용호 외국인정책본부장)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강제노동 등 각종 범죄와 인권침해를 보다 신속하게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외국인 보호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가 품격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 5월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기존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어 장벽과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신고체계는 외국인이 1345에 전화한 뒤 '1번'만 누르면 곧바로 전담 다국어 상담사와 연결되는 방식이다. 상담은 한국어를 비롯해 모두 20개 언어로 제공되며,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즉시 접수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와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들이 주요 보호 대상이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보호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전화 신고뿐 아니라 SNS를 통한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국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았거나 사업장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외국인도 페이스북 'Migrant Rights' 페이지를 통해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지방노동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과 연계돼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 발생부터 상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와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와 산업현장은 이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을 넘어 '인권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