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기부 입구.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업력 5년 스타트업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벤처펀드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기업 계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부담 역시 줄어든다.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투자 현장의 규제를 손질해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스타트업의 투자 접근성 확대다.

그동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초기 단계를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성장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중심 기술기업이나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화 기간이 길어 투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벤처캐피탈과 투자조합의 운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20% 투자 의무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규모 기준으로 창업·벤처기업 투자 비중 40%만 유지하면 된다. 성장기업, 스케일업 기업, 상장 전후 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업 벤처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CVC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투자업계에서는 회수 부담 완화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분류 중심에서 인·허가 및 등록 기준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AI 금융, 플랫폼 기반 혁신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생태계 관리체계도 바뀐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청산 및 정기검사 업무는 2027년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게 된다.

벤처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혁신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며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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