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8일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추적망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 시 양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 세무조사’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이던 국제 징수공조 범위를 유럽까지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실제 해외재산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 사례와 역외탈세 사건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한 외국인 프로운동선수 사례가 거론됐다. 현재 해당 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은 한국 국세청 요청에 따라 현지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국내 과세당국의 집행권원을 설명하며 신속한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해외 차명사업과 역외탈세 의혹을 받는 내국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조도 강화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 여러 지역에서 차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 기술 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에 대해 상대국 과세당국과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에 경제적 거점을 둔 탈세 혐의자에 대해 각국 조사기관이 자국 영토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국 조사관이 직접 입국해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국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교환한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을 상대국 과세당국이 확인할 경우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5월11일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국세청]

국가별 협력도 확대됐다. 헝가리와는 제4차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기존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했다. 국세청은 헝가리 측에 부가가치세(VAT) 환급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증빙자료 제출 부담 등 세무 애로를 전달했고, 양측은 정례 협의를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헝가리는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 협력국이다.

벨기에와는 수교 125주년을 계기로 최초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협정에 서명했다. 벨기에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의장국으로,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현지 진출 기업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

영국과의 제3차 국세청장회의에서는 탈세제보 포상제도, 체납징수 운영 현황 등 핵심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은 체납자 재산 환수를 위한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영국 국세청 측에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럽 3개국과의 협정을 계기로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해외 체납재산 환수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세무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