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 베이징 완다문화호텔에서 개최된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각국 재외공관에서 받은 민원은 4월 17일 기준 14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에서 접수한 민원과 건의사항은 1천438건이며 현재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거주 동포단체를 통해 들어온 애로사항도 29건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민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정기조와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한국인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대통령은 각 재외공관에 한인 관련 단체와 언론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며 어려운 사안은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도록 지시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장에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했고, 제도 개선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외교부를 비롯한 34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 248건(17.2%), 동포단체 지원 197건(13.7%), 국적·비자·병무 195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에서 의견이 집중됐다.
동포사회가 제기한 주요 과제로는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동포단체 및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와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한 답변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핵심 민원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업무보고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