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순  서    ◆

1부  : 환율변동과 환율상승 주범 불법송금
2부 : 367조 토큰증권(STO) 시장 열린다
3부 : 스테이블코인 헤게모니 쟁탈전
4부 : ‘기는’ 수사, ‘나는’ 외환사범 (환치기 불법송금) 실태
5부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환치기 주도
6~7부 : 코인 환치기 274조원
8부 : 블랙머니 송금 방식 전격 해부
9부 : 두번이나 놓친 스티븐 리 당장 송환해야 이긴다
10부 : 청와대서 찍어 자행된 국가재산 강탈사건
11부 : 생일선물로 국책은행을 통째로 바쳤다
12부 : 똥바가지 썼다며 끝까지 맞짱떴다
13부 : 서류보면 ‘중간’ 수사는 조작이고, ‘최종’ 수사가 답이다

■ 진행자 : 한용현   ■ 출연자 : 글로벌금융마케팅연구소 김준환 소장

https://www.youtube.com/channel/UCzv2Qzt5ZIMt1XyiGVRntew
 
＂정부는 해외 송금업자 '삼진아웃제', 국회는 코인 환치기 '국정조사' 실시해야＂

* 아래 내용은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 유튜브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소장님은 지난 시간에 정부가 2021년부터 5년간(2021년~2025.9월) 환치기 단속 규모를 11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셔서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소장 : 환치기는 1961년 외국환관리법(현재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65년간 국내외 블랙마켓에서 거주자간, 거주자-비거주자간 음성적으로 내밀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자금 세탁 방식을 말합니다. 단속된 11조 5000억원중 83%인 9조 6000억원이 가상자산, 즉 코인(테더 등)을 통해 불법 송금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11월 17일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봉쇄'를 위해 환치기(불법송금)와 외화 밀반출입, 가격조작ㆍ자금세탁ㆍ재산도피 3대 축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 특성은 무엇인가요? 익명성과 함께 국내외서 신속히 송금하는 것인데, 이를 최대한 악용한 대규모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외환전문가들 사이에선 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송금이 천문학적 수치일 거라 했는데, 미치지 못해 안탑깝지만 어째튼 이렇게 대규모로 '코인환치기'가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관세청 발표자료에 특이한 점은 2022년 한해 코인을 통한 환치기만 4조 8000억(91%)이나 적발됐는데, 5년간 누적금액이 11조 5천억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겁니다.

아래 도표에 나와있듯이 해외가상자산(코인)도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따라 이번 발표년도 2023년, 2024년, 2025.9월까지 수치에 포함됐지만, 이것을 백번양보하더라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외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적게는 81조(코인 환치기는 83%인 67조)에서 많게는 329조(코인 환치기는 83%인 274조)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81조원 수치는 8분의 7이 수면 아래 잠겨 있다는 빙상이론 적용시, 11조 5천억의 7배니까 81조원이 됩니다. 마약범죄 암수율(暗數率, 숨겨진 범죄율) 28.57배 적용시, 11조 5천억의 28.57배니까 329조원이나 됩니다.

환치기 불법 송금 금액 329조는 2012년 조세정의네트워크(TJN, Tax Justice Net work) 발표한 한국의 재산해외도피금액 1130조원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비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전 세계 139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의 재산해외도피 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산해외도피금액이 7790억달러(1130조원, 환율 1450원 적용) 상당으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부패공화국'에서 이뤄진 범죄자금들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 환치기 불법송금액이 최대 329조원이고 이중 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환치기가 274조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례를 들어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소장 : 조금전에 해외 가상자산 즉 코인은 2023년부터 5억원 넘으면 의무 신고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껍니다.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2010년부터 올해로 16년째 시행중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해외가상자산 신고 첫 해인 2023년 해외금융계좌(5억원 이상)의 신고금액만 186조 4000억에 달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잔고 5억원 초과’라서 5억원 이하면 국세청에 별도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크고, 직접 지난 해 봄부터 송금 현장을 취재해보니 매우 심각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컨대, 10억원을 각 3억 3300만원씩 제3자 명의로 3개의 해외 금융계좌에 쪼개기로 분산예치시 이에따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한국의 재산 해외도피금액은 1130조원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추정치 1305조원(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86조 4000억에 빙산이론 7배 적용)과 비교하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은 아닙니다.

 숨겨진 범죄율, 즉 마약범죄시 많이 사용하는 암수율(暗數率, hidden crime rate) 적용시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와 일단 제외시겼습니다.

진행자 : 김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입체적으로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환치기 불법송금이 진짜 그러게 많습니까 ? 코인으로 해외 송금시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신데, 이와는 반대로 코인을 악용한 불법 송금 환치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막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환치기 송금 연속 특집 방송에서 김소장님께서 묶음송금과 차감송금, 믹싱, 텀블러 송금기법 등으로 불법 송금을 조장하는 실상을 간단히 소개시켜 주셔서 국내외 시청자들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국정조사라도 당장 해야된다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다시 모시고 국내 언론사 최초로 흥미진진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소장 : 감사합니다

다음은 8부 : 블랙머니 송금 방식 전격 해부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