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제9회 고려아리랑 장면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고려인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함께 형성한 국민의 일원”이라며 제도적 포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1919년 3·1운동은 식민체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자 근대 민주공화정 정치공동체로서의 역사적 각성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으로 계승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해주에서 수립된 대한국민의회를 임시정부 형성의 핵심 축에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다"며“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조력자가 아니라 강력한 주체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와 분단, 냉전 질서 속에서 고려인 공동체는 조국의 제도적 질서 밖에 놓이게 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약 11만명의 고려인이 아직도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특히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이상 그 법통 형성에 참여했던 고려인은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를 넘어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책임의 표현”이라며,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동체 후손들의 국적 회복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역사와 제도 사이의 간극을 민주적으로 조정하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의미를 현재의 제도 속에서 재해석하고 완성해 가는 체제”라며 “3·1운동이 선언한 독립국의 이상은 민주적 포용과 제도적 성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 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지속 협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성숙은 과거의 희생을 오늘의 권리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107주년 3·1절 맞이 대한고려인협회 기념 성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에서 민주적 완성으로 나아가자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은 독립국의 이상과 자주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3·1운동은 식민 체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인 동시에 근대적인 민주공화정 정치공동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자 한 역사적 각성이었다. 이는 이후 한성정부, 상해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지는 임시정부 수립의 바탕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계승되었다.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는 이러한 임시정부 형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다. 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조력자가 아니라 강력한 주체였다. 그러나 1937년 강제 이주와 분단, 냉전의 국제질서는 고려인 공동체를 조국의 제도적 질서 밖에 있도록 강요했다.

오늘날 약 11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정착은 단순한 이주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참여와 제도적 소속을 다시 연결하려는 분명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고려인 동포는 법적으로 외국인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는 각국의 국적 체계와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법통 형성에 참여했던 고려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를 넘어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책임의 표현이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동체의 후손들이 조상의 나라에서 국적 회복을 이루려는 것은 특혜의 요구가 아니라, 역사와 제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과거를 기념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의미를 현재의 제도 속에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완성해 가는 체제이다. 3·1운동이 선언한 독립국의 이상은, 오늘날 민주적 포용과 제도적 성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과거의 희생을 오늘의 권리로 연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2026년 3월 1일

대한고려인협회